
서울 서초구는 저출산 극복과 양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들의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및 독박 육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총 360만 원) 지원되며, 중앙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어 아빠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의 배경 및 의미: 아빠 육아의 현실적 장벽 해소
서초구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꼽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대기업 재직자일수록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경향이 컸습니다.
- 서울 자치구 최초 시행: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18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이후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여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합니다.
- 일-가정 양립 실현: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출산율 증대 기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장기적으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내용 및 기간 상세 안내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구분: 신청자 거주
- 상세 조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 육아휴직자
- 구분: 자녀 거주
- 상세 조건: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구분: 고용보험 가입
- 상세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자 (※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연금 수급자는 제외)
B. 지원 내용 및 기간
- 구분: 지원 금액
- 내용: 매월 30만 원
- 구분: 지원 기간
- 내용: 최대 1년(12개월)
- 구분: 지급 방식
- 내용: 매월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지급

3. 상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신청 기간
- 원칙: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정해진 기간(예: 매월 18일)까지 신청분을 취합하여 당월 지급(예: 매월 25일)됩니다.
B.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C. 필수 제출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구청 양식)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센터 발행, 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 이름과 전입일자 포함)
- 통장 사본
D. 유의사항
- 장려금 지급 기간 중 수급자 또는 대상 자녀가 서초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함께 나누는 '함께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서초구 아빠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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