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나 복잡한 계약 문제로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특히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이러한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 소유)가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입니다.
1. 🚨 사업 도입 배경 및 성북구의 주거 안전망 구축 목표
성북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이들이 주거지 탐색 및 계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핵심 목표:
- 안전성 확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 정보 불균형 해소: 전문 지식이 부족한 1인 가구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심리적 안정: 공인중개사 출신 전문가가 동행함으로써 혼자 계약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2. 🧑💻 지원 대상 및 이용 요금 (전액 무료!)
이 서비스는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앞으로 성북구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성북구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 (독립가구를 구성할 예정인 예비 1인 가구 포함).
- 이용 요금: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3. 📋 주거안심매니저의 4대 핵심 지원 서비스
성북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유하고 부동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여 다음의 4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서류 점검: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중요 서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 2. 주거지 탐색 지원 및 적정 가격 안내: 관심 지역의 적정 전월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의 입지 조건과 주거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 3. 집보기 및 계약 동행 서비스: 집을 보러 갈 때 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하여 주거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며 중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야간 및 주말 동행도 사전 예약에 따라 협의 가능)
- 4. 맞춤형 주거 정책 안내: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전월세 지원 정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공공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4. ⏰ 서비스 운영 시간 및 신청 방법
성북구의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정기 운영 시간 외에도 1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정기 운영 일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3:30부터 17:30까지 운영됩니다. (주 2회)
- 탄력적 운영: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는 이사철(예: 8월~9월)에는 한시적으로 주 4회(월~목)로 확대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집보기 동행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1인가구 포털(씽글벙글 서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성북구청 또는 주거안심매니저 전담 창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평일 13:30~17:30에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일 기준 최소 2~3일 전에 사전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주거안심매니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며,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중개인 입장에서 계약을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신청자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성북구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1인 가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 성북구 1인 가구라면 반드시 이 무료 전문가 지원을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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