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기록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즉각적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며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차
🧾 헌재의 탄핵 사유: 왜 파면이 결정되었는가?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제출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위헌·위법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계엄 선포
-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위협하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 정치인·국회의원 강제 연행 시도 등 내란에 준하는 조치
- 사법권 침해 시도: 전 대법관 등의 위치 추적
-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사회적 혼란 초래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 목적’이라는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열리나?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하거나 궐위 상태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최소 50일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공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14일 이전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평일 중 하루가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왜 하필 6월 3일일까요?
- 법정 시한인 60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충분한 준비시간 제공
- 주말·연휴를 피해 투표율이 높은 평일 화요일을 선택
- 사전투표일(5월 30~31일)과 겹치지 않아 행정 효율성 높음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기 대선도 화요일(5월 9일)에 치러졌던 전례 반영
🔎 앞으로의 대선 일정 요약
| 구분 | 주요 일정 |
| 대통령 선거일 공고 마감 | 2025년 4월 14일 이전 |
| 후보자 등록일 | 2025년 5월 10일~11일 |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2025년 5월 12일~6월 2일 |
| 대선 유력일 | 2025년 6월 3일(화요일) |
| 당선 시 임기 개시 |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
| 광역단체장 사퇴 기한 | 2025년 5월 4일까지 |
🗳️ 대선 이후 바로 임기 시작
이번 대선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입니다. 따라서 당선자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정국은 급속도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조기 대선’이었다
이번 2025년 조기 대선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정부는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날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2위였던 홍준표 후보와의 표차는 557만 표 이상으로, 역대 대선 중 가장 큰 격차로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대선 역시 이러한 전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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