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청년 1인 가구의 잦은 이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강북구 거주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사 비용은 주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초기 비용입니다. 이 지원 정책의 상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40만 원을 지원받는 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의 개요 및 지원 내용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이사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제 이사 비용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A. 최대 지원 금액 및 내용
- 최대 지원금: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불한 수수료.
- 이사비: 포장 이사, 일반 이사 등 실제 이사 용역 비용.
- 지원 원칙: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합산하여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두 항목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 지원 대상 요건 (5대 필수 조건)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은 최근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완화되었습니다.
- 연령 조건: 2025년 기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 주소 및 전입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 동거인이 있더라도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무주택): 무주택자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 포함 시 불가)
- 주택 조건 (거래금액):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 산정: 임차보증금 + (월세액 $\times$ 100)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전세 1억 5천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조건 충족.
-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5천만 원 + (30만 원 $\times$ 100) = 8천만 원으로 조건 충족.
- 거래금액 산정: 임차보증금 + (월세액 $\times$ 100)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사비 지원 '상시 신청'의 실질적 의미와 신청 시기
사업명이 '상시 신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서울시의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A.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봄)와 하반기(여름~가을)에 나누어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 예시: 2025년 하반기 모집은 8월 중순에 시작되어 약 2주간 접수 마감.
- 신청 플랫폼: 강북구청이 아닌, 서울시의 청년 정책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B. 40만 원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필수)
지원금을 실비로 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 전입신고 증빙: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 주소변동 내역 포함)
- 계약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 (가장 중요):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공식적인 증빙 자료. (간이 영수증 불가)
3. 선정 기준 및 주거 취약 청년 우선 선발
신청자가 모집 인원(연간 약 1만 명)을 초과할 경우,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우선 선정 대상 (약자 동행)
‘약자 동행’의 가치 실현을 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사회적 약자인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 주거 취약 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B. 일반 선정 기준
우선 선정 대상자를 선발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즉,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에 가까울수록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및 유의 사항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 한 달 후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서류 심사 및 최종 심사 후 통상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2~3개월 뒤 지급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 주택 임차 제한: 부모 소유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 청년들이 이사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항상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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