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2025년 4월 21일 다시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멈춰 세운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요구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장애인의 생존권, 이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입니다.
🔍 전장연, 어떤 단체인가?
- 설립 연도: 2007년
- 주요 목표: 장애인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
- 대표 슬로건: “보수와 관변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열어가는 전장연”
전장연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 노동권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 TOP 4
1.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이 아닌 삶을 멈춘다"는 절박함
전장연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 몇 개를 더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에게 ‘이동’은 곧 생존이자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 현재 일부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저상버스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운행 시간대나 지역에 따라 접근이 제한됩니다.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전장연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탈시설 예산 증액: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탈시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지만, 개인의 자유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 탈시설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해 실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 전장연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탈시설 지원 인프라 확대와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
- 활동보조 지원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도 제한적입니다.
- 많은 장애인이 낮에는 홀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안전 문제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지원이 필요한데,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장연은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시간 확대와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진행 중입니다.
4.장애인 권리 관련 7개 법안 통과 촉구: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전장연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차별 금지와 평등권 실현의 근간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법안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장 확대
- 그 외에도 교육, 노동, 주거와 관련된 법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장연의 입장입니다.
🚨 왜 지하철 시위인가? 비판과 재해석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2025년 4월 21일에도 다시 1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 방식에 대해 시민 사회의 피로감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존재와 권리를 알릴 유일한 수단”이라 주장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옳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감을 표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시민들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지지를 받기는커녕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큽니다.
⚠️ 과연 정당한 시위인가? 시위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괴리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전장연의 방식은 ‘권리 대 권리’의 충돌이라는 난제를 드러냅니다. 특히 일부 시위에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점거하거나 고장 낸 행위, 정차 중인 열차 문을 막아선 행위 등이 불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이번 시위를 단순한 이동권 보장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동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증대, 법안 통과 등 복합적인 요구가 섞이면서 시위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역효과?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방식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휠체어 시위=교통 마비”라는 프레임이 고착되면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이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장연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넓은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면, 설득력 있는 방식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그 방식 또한 정당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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