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협상 본격화! 산업 영향은?

2025년 4월 24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장관급 통상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 폐지 협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한미 對한국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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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주요 내용 요약

• 참석자: 한국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자리했습니다.
• 협의 장소: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
• 주요 논의 사항:
  • 25% 상호관세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협상
  • 미국의 요구사항 청취: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 협력, 비관세 장벽 철폐
  •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 합의 가능성
  •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계한 관세 협상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3월 12일 발효),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4월 3일 발효), 기본 10% 관세(4월 5일 발효)를 차례로 단행했습니다. 또한 57개국(한국 포함)에 상호관세를 4월 9일 적용했다가, 13시간만에 중국 제외 90일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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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 90일 유예기간 내 실질적 관세 철폐 유도
• LNG 수입 확대, 조선 산업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
• 2026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의 연계 가능성 탐색
•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 결정으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경제와 안보는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기여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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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시나리오 3가지 예측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경제·안보·에너지 분야가 얽힌 복합 협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 여부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산 LNG 수입,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다양한 이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복잡한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1️⃣ 시나리오 1: 상호관세 철폐 + 방위비 소폭 인상 → ‘절충형 타협’

• 한국은 25% 상호관세 철폐를 얻어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소폭 인상을 통해 명분을 확보하는 절충안.
• 한국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등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 시장에서는 무역 불확실성 완화로 코스피 상승, 수출 중심 기업 주가 반등 예상.
•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와 안보 모두 챙겼다’는 메시지를 국내에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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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2: 관세 유지 + 방위비 인상 강행 → 외교·경제적 마찰

• 미국이 상호관세 유지,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 가능성, 대미 무역 의존도 재조정 논의 촉발.
•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수출 업계에 큰 타격, 수출 감소 → 실물 경제 위축 우려.
• 국내 정치권에서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 커질 수 있음.

 

3️⃣ 시나리오 3: 협상 유보 + 6·3 대선 이후 결정 → 전략적 보류

• 한국 정부가 90일 유예기간을 활용, 관세 협상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
• 미국 측도 대선 이후 정부 방향성 확인 후 본격 협상 재개를 희망할 수 있음.
• 이 경우 불확실성은 지속되지만 즉각적 충돌은 피하는 안정적 접근이 가능.
• 다만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떠안아야 하므로 불확실성 리스크는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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